변호사 이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1하,2061]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공2011상,1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공사대금][공1999.2.1.(75),198]
   공사대금
   민법

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2.1.(75),2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4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2)형,96;공1983.6.1.(705),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