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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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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3년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257]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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