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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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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사기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0년
3.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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