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573]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5년
5.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5상,351]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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