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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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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09년
2008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6년
7.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2004년
9.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공2004.3.1.(197),377]
   금양임야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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