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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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치상 2 손해배상 1 상속포기취소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상표법 1 가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상속포기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2.1.(263),198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206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강간치상][공2002.9.1.(161),1995]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