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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일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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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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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974년
2.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2)형,1;공1974.6.1.(489) 7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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