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각공2021하,466]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 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소원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9.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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