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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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상훈법 1 포장령 1 대한민국헌법 1 기초연금법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 최저임금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