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5.15.(34),1391]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나4763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4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95년

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보험금][공1995.11.15.(1004),3582]
   보험금
   상법

1994년

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가등기말소][공1994.6.1.(969),144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위약금][공1993.11.1.(955),2740]
   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3.8.15(950),20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4.15.(942),107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93.3.1.(939),739]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4686 판결
  [근저당권양도등][집38(4)민,237;공1991.2.15.(890),609]
   근저당권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4)특,331;공1990.1.15(864),15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