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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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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9.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012년
10.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2상,465]
   보험금
   상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61]
   손해배상
   상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3년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구상금][집50(2)민,354;공2003.2.1.(171),340]
   구상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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