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양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손해배상 2 하도급대금직불 1 이혼 1 공제금 1 양육자지정	# 관련법령 6 민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도로교통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육운진흥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구상금][공1996.7.1.(13),1825]
   구상금
   도로교통법

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구상금][공1996.5.15.(10),1378]
   구상금
   민법 상법

1995년

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공제금][공1995.5.1.(991),1746]
   공제금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4년

7.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967),117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551 판결
  [구상금][공1991.8.1.(901),1912]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5,(898),14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이혼,양육자지정][공1989.12.1.(861),1674]
   이혼 양육자지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