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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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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2년
2008년
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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