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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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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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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착명령
1
근로자지위확인
1
살인
# 관련법령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형법
1
산업안전보건법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38, 2021전고3(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살인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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