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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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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9하,1401]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3.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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