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2상,69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0,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