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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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1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1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22조별지제27호위헌확인 1 사기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2 정신보건법 1 헌법재판소법 1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1 형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인신보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24, 1997. 4. 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22조별지제2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0년

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사기][공1990.4.15.(870),831]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