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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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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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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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