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8, 2021. 6.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53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9년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1년
2007년
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공1996.11.15.(22),33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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