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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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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상,341]
   손해배상
  
1969년
2. 대법원 1969. 4. 29. 선고 68도1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외환관리법위반][집17(2)형,0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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