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15.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6년
2005년
20.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55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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