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7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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