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달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2013년

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