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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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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45]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06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보충역편입처분취소][집50(2)특,498;공2002.10.1.(163),2225]
   보충역편입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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