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교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교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저작권법위반방조 1 관세법위반 1 유가증권위조 1 청구이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채권양도절차이행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재개발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83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노29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7.1.1.(265),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나20932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파산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04.1.1.(19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1, 200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00.3.15.(10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