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6년
4. 서울고법 2006. 12. 12. 선고 2005나35938 판결
[손해배상] 상고〈“예술의전당” 사건〉[각공2007.2.10.(42),399]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7.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2003가합10778(병합),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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