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1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5, 2014. 7. 24.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81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3.10.(31),682]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