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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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 청구이의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식품위생법위반 1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식품위생법 1 민사조정법 1 상법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소금산업 진흥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264]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3. 울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5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08년

4. 울산지방법원 2008. 10. 15. 자 2008라24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항고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8하,110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