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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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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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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공2018하,1606]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민법

2014년
2009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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