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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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건축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신탁업법시행령 1 신탁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64, 2022. 3. 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