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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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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2년
5. 부산가법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6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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