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6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09, 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보험업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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