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89]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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