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각공2023하,56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19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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