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명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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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관세법위반등][공1982.6.1.(681),4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