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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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1 공용물건손상 1 특수상해 1 모욕 1 무고 1 상해 1 공무집행방해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48, 2020. 7. 1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3.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