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치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공갈 1 업무방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모욕 1 무고 1 상해 1 사기	# 관련법령 1 헌법 1 초·중등교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