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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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1 집행정지신청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62, 2023. 7. 20.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9,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6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