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지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