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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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저작권사용료지급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가처분이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저작권법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헌법 1 도시계획법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5209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저작권사용료지급
   민법 저작권법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공2013하,1442]
   저작권사용료지급
   민법 저작권법

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8400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저작권사용료지급
   민법 저작권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2466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저작권사용료지급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46546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2006년

7. 대구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0.1.(163),2191]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