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9.7.15.(86),1385]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38, 1998. 6. 9., 각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예금반환][공1997.2.1.(27),293]
   예금반환
   민법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5. 16. 선고 94가합8529 판결：확정
  [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하집1996-1, 1]
   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15 판결
  [골프연습장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4]
   골프연습장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9. 15. 선고 93가합10549 판결：항소
  [채무증서무효확인 ][하집1995-2, 32]
   채무증서무효확인
   민법

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94누11361(병합)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8.1.(997),2606]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090 판결
  [퇴직금][공1993.7.1.(947),1555]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자치법

1992년

9.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공1993.6.15.(946),1464]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