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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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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4년
2006년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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