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1997년
199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9, 1996. 8. 28., 각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1993년
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3.10.1.(953),2436]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0(1)형,724;공1992.6.15.(922),177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739;공1991.5.15,(896),1324]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기획부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8.2.15.(818),3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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