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봉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92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24. 자 85다카95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3년

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3.12.1.(717),1657]
   건물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

5.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314 판결
  [우선특권부인][집26(2)민,117;공1978.9.1.(591) 10948]
   우선특권부인
   민법 상법

1977년

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87;공1977.11.15.(572),10335]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