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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