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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세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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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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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76년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860 판결
  [손해배상][공1976.4.1.(533),9006]
   손해배상
  
1968년
3.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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