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해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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