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21]
   보험금
   민법 상법

2002년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5.15.(154),9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0.9.1.(113),18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4.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구상금][공1999.3.15.(78),432]
   구상금
   상법

1997년

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24. 선고 97가합719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1995년

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

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7.15.(996),23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25]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1년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612;공1991.7.15.(900),18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