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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창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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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6.1.10.(29),18]
   손해배상
   민법

2003년
5.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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