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공2017상,1115]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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